국회사무처, 15일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세미나 개최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대 국회 들어 폭증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 및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국회입법지원기관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000여 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병권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와 정극원 대구대 교수(법학)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 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의원입버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갖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이재 의원, 최원식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 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